생활
학생들에게 담배를 팔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
학생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경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암암리에 구하는거고, 판매하는거라 사실상의 처벌은 어려운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학생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학생은 처벌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방조치인거죠.
판매하는 업장이 걸리게 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업장에서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 청소년이 속이려고하는 정도가 어느정도였는지, 이런저런 정황들을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타격이 큰것은 사실입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이 팔았더라도 점주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요즘에는 학생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담배를 사는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워낙 단속이 심하다 보니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파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술이나 담배등 편의점이나 술집은 벌금이나 영업정지 인데요
영업정지는 생각보다 타격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미성년자한테 파시는 분들 정말 없어요 담배 팔아서 한갑당 100원 도 안되게 남는데
벌금 몇십만원이나 영업정지 30일 정도 면 매출 몇백 손해 봅니다 가게 하시는분들은 처벌받고 아이들을 처벌이 없기 대문에 말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