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모자이크가 된 몰카 초상권 침해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몰래카메라를 당했는데 저한테 사전동의도 없이 얼굴만 모자이크가 된 상태로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해당 유튜버에게는 영상을 내려달라 요구 하였지만,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도 모르는 새 제가 노출이 되었다는 사실이 화가 납니다. 얼굴만 모자이크했는데 이러면 저는 가만히 있어야하는건가요? 제가 허락하지 않은 영상이고, 제 목소리도 나오는데.. 해당 유튜버가 영상을 내리지 않으면 저는 신고를 할 슈 있나요? 제가 카메라 공포증 같은게 심해서 나오는걸 꺼려하는 사람이라 심리적 압박감이 더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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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그 당사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이나 수상권 침해가 문제 되는데 후자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해당 사항은 얼굴이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 다른 내용만으로 제 삼 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