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미납도서 반납 계~~~~~~~~~~~~~~속 안하면?? 죽을때까지(그정도는 아니겠지) 반납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절도죄인가요??
장기미납도서 2권이 있는데요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거고
학기 초 9월에 빌려서 지금까지 반납 안했는데요ㅎㅎ
졸업할때까지 반납 안하고
사서라도 반납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안하면
절도죄인가요??
아니면 어느 죄에 해당하나요??
까먹고 안한게 한두번이 아니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반납할 의사가 없었어야 절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계속하여 반납하지 않는다고 소급하여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