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부수입이 얼마나 제한이 될까요?

Question

군인은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면 안되잖아요?

캐시워크같은 리워드앱에서 기프티콘을 얻어서 판매하는 그런건 괜찮나요?

배당금같은것도 괜찮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캐시워크나 배당금 같은 부수입은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인(군무원)이 영리 업무나 겸직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영업이나 영리행위가 아닌 단순한 중고거래에 따른 수익, 앱테크, 주식 투자 등의 경우 겸직 금지 의무 , 영리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수입 자체보다 겸직이 문제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리워드앱이나 주식 배당금은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