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은 부수입이 얼마나 제한이 될까요?
군인은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면 안되잖아요?
캐시워크같은 리워드앱에서 기프티콘을 얻어서 판매하는 그런건 괜찮나요?
배당금같은것도 괜찮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캐시워크나 배당금 같은 부수입은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인(군무원)이 영리 업무나 겸직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영업이나 영리행위가 아닌 단순한 중고거래에 따른 수익, 앱테크, 주식 투자 등의 경우 겸직 금지 의무 , 영리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수입 자체보다 겸직이 문제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리워드앱이나 주식 배당금은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