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에서 소규모논농사을짓고있읍니다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하고싶은데

자경중이고 벼농사385평 밭농사175평 중인데 영농형태양광사업을 하고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참고로 농지원부와 경영체등록되있는 농민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먼저 농지 위치가 농업진흥지역인지 금산군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에 걸리는지, 한전 계통연계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는 군청 상담, 한전 계통조회, 시공업체 사업성 검토, 주민 의견수렴, 영농계획서와 발전설비계획 작성, 금산군 허가 신청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영농형태양광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명시됐고, 시장, 군수 허가 체계가 핵심입니다. 농지원부와 경영체등록은 유리하지만 자동 허가는 아니며, 560평 규모는 수익성도 꼭 따져봐야 합니다. 제일 먼저 금산군청 농정과와 개발행위 담당 부서에 지번을 알려주고 설치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체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에는 업체를 통해서 태양광패널을 깔고, 이를 통해서 전력 그리고 RE100을 매도하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정부지원 혜택에 대한 조건 등도 있기에 업체와 상담하면서 견적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금산군청을 통해서 해당 부지의 개발행위 제한 사항과 한전선로 용량을 확인하고 농지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해서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기계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높이와 지주 간격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설계가 필수이므로 농작물 피해 방지 계호기을 포함한 정밀한 시공 업체 산정이 중요합니다. 설치 비용 대비 수익성을 20년 단위로 분석하시고 지자체별로 이격 거리 조혜를 준수해야 하므로 반드시 관련 부서와 사전 상담을 거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