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소규모로 태양광발전시설설치시 개발행위 허가 유무

Question

일반 농지에 전기차 사용으로 소규모태양광시설 설치하려고하는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지요? 농지 전용도 받아야하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알수 없는 사항입니다. 관할 관청에 허가의 필요여부에 대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또 빠른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되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