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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돼지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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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파쇄 손괴죄성립 가능여부

그러면 중고차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용과 매수인용 모두 파쇄하였다면 성립하나요?

계약서는 매도인용 아래 먹지를 대고 하나는 매수인이가져가는데 두개다 찢거나파쇄하였다고 한다면 가능한가요 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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