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캔본으로 계약서 도장 상호 날인시 법적으로 효력은 동일 할까요?

Question

상호 업체 간에

스캔본으로 업무 계약서를 도장날인 하였는데

2부씩 나눠 가졌고 계약서 중간 중간 도장도 추가 날인

했습니다.

원본으로 꼭 해야하나오??

스캔본도 유효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스캔본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나, 가능하다면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스캔은 기계적 방법으로 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스캔본에 도장을 날인하는 등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도장을 날인하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