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도장이 프린트 되어있는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Question

중요한 계약은 아니고 협력관련 계약인데

갑이 서명란에 도장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는 문서를 출력하고

을이 여기에 사인한 경우

법적효력에 문제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부분도 당사자간 동의가 있었다면 문제없이 효력이 인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연히 그 효력이 인정되지만 추후 도장 이미지를 사용한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체결된 게 아니라는 걸 주장을 할 때 이미지로 삽입된 점에서 그 입증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