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확약서라는 서류에 서로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제목과 동일합니다
계약시 확약서에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있을가요?
계약서를 작성해도 도장이 없으니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정말인가요?
혹 확약서가 효력이 있다면 어느조항을 넣는게 좋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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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장날인이 없었더라도 서명을 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느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추상적인 질문입니다. 어떤 내용의 계약을 하려는 건지 대강이라도 기재를 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확약서는 확실히 약속한다는 의미의 서류로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안의 내용일 것입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서명이나 날인을 통해 성립시키려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용만 써놓는다고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도장을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진정한 의사로 그 문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에는 그 내용대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명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