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때마다 짜증이 심해져서 남편과 갈등이 생겨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생리할때 관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피임약 복용 중 부정출혈로 관계 어려움, 해결 방법?

이지엔 생리통 때문에 부부관계 어려움... 해결방법 있나요?

1.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대법원은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 5249 음주 측정 거부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위 사건의 판시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은 '피고인은 당시 스스로도 소주 3잔을 마셨음을 인정하고 있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겼음에도 수회에 걸친 경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의 작동에 필요한 정도의 숨을 불어 넣지 아니하였고 인근 병원에서의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다음, 경찰이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당시 피고인이 심장질환으로 음주측정기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숨만 불어 넣을 수밖에 없었다거나 음주측정기에 이상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외관·태도·말 바꾸기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의 음주 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3. 계속하여 피고인이 낮부터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17:30경 사소한 일을 트집 잡아 식당의 물품을 손괴한 후 보상을 요구하는 식당 주인을 피해 차량을 타고 도주를 했다가 약 5시간 만에 집에서 체포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해 음주 측정 거부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1심과 2심에서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 6026 음주 측정 거부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의 음주 측정 불응 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 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 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 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 2 제2호 소정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한 후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 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는 판시를 통해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7)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서류가 있습니다.바로 개인회생 부채증명서입니다.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은 신청서만 접수하면 자동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채무 구조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 이루어집니다.그리고 그 출발점이 되는 서류가 바로 부채증명서입니다.특히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이 매우 중요합니다.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무는 회생 절차의 효력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즉, 부채증명서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부채증명서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채권자목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까지 실제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개인회생 부채증명서란 무엇인가요?개인회생 부채증명서는 현재 채무자가 어떤 채권자에게 얼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대출 원금연체이자채무 발생일카드 사용 내역보증채무 여부담보 설정 여부연체 상태현재 총 채무액법원은 이 자료를 기준으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검토합니다.즉, 개인회생 부채증명서는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개인회생 절차의 기준이 되는 핵심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개인회생 부채증명서와 채권자목록은 왜 연결될까요?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채권자목록입니다.그리고 이 채권자목록은 대부분 부채증명서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만약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거나 특정 채무가 누락되면, 해당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도 누락된 채무는 면책 효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깁니다.즉,회생이 끝난 뒤 다시 독촉이 들어오거나압류나 추심이 재개되거나별도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개인회생에서는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자체가 절차의 핵심입니다.개인회생 부채증명서 발급 방법개인회생 부채증명서는 채권자별로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대표적으로는 다음 기관들이 해당됩니다.은행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보험사대부업체통신사보증기관대부분은 다음 방식으로 발급 가능합니다.영업점 방문팩스 신청우편 신청모바일 앱인터넷뱅킹다만 금융기관마다 방식과 수수료가 다릅니다.보통 수수료는 2천 원~2만 원 정도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또 발급까지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일정과 함께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부채증명서 발급 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순간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회생 준비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이후 다음과 같은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합니다.신용카드 사용 정지계좌 거래 제한자동이체 중단대출 연장 거절예금 상계 위험특히 급여 계좌가 채무 금융기관과 연결되어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그래서 개인회생 실무에서는 무작정 부채증명서를 먼저 발급받기보다,생활비 계좌 정리자동이체 변경급여 통장 분리상계 위험 점검등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개인회생 부채증명서는 단순 발급 문제가 아니라 신청 시기와 자금 흐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단계입니다.사채나 개인채무는 어떻게 준비할까요?금융기관 채무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바로 개인 간 채무나 사채입니다.예를 들어,차용증이 없는 경우연락이 끊긴 채권자미등록 대부업체현금 거래 중심 채무같은 상황에서는 부채증명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이럴 때는 대법원 양식의 자료송부청구서를 활용하게 됩니다.즉,“채무 자료를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를 공식적으로 남기고,이후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통해 채권자목록을 보정하는 방식입니다.이 부분은 일반인이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무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개인회생 부채증명서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핵심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오히려 그 이후 확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특히 다음 항목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1. 원금과 이자 계산이 정확한지오래된 채무는 이미 납부한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거나,연체이자가 과도하게 계산된 경우도 있습니다.2. 보증채무가 누락되지 않았는지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무라도 보증인으로 들어간 경우 채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3. 이미 소멸한 채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시효 문제나 채권 양도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채 포함되는 사례도 있습니다.4. 채권자가 실제 현재 채권자인지채권이 추심회사로 넘어간 경우 기존 금융기관이 아니라 양수인이 실제 채권자일 수 있습니다.이런 부분을 놓치면 보정명령이나 절차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개인회생 부채증명서를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이유실무에서는 단순히 서류 발급보다 “누락 없는 정리”가 훨씬 어렵습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오래전에 사용한 카드연락이 끊긴 대부업체보증만 섰던 채무이미 압류가 진행된 채권채권 양도가 반복된 채무채무자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그리고 이런 누락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그래서 실무에서는 단순 부채증명서 발급보다,신용조회자료 확인압류 사건 확인금융거래내역 검토채권 양도 여부 확인채무 유형별 분류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금의 채무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그것이 개인회생의 진짜 시작입니다.

개인회생 부채증명서, 왜 채권자목록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까요?

1.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소집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는데, 그 형식에 대한 제한 내용은 없습니다.​2.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시 집회 무효 확인에 관한 소송에서 '관리단 집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제38조 등에서 제한하는 것과 달리 관리단 집회 소집의 동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문자나 팩스 등에 의한 동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관리단 명의로 소집 동의서를 징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의 의사만 표시된다면 동의서를 누구의 명의로 징구하였는지 여부가 동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는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가합 512212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또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관리단 집회 결의 취소 청구에 관한 사건에서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때의 절차, 형식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네이버 밴드에서 댓글의 형식으로 소집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도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의 소집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시(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0. 20. 선고 2016가합 101708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4. 위 3. 항의 사례에서는 규약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 위원이 선출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위 동부지원은 '관리단의 조직과 구성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상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상 자율성이 허용되므로 관리 규약 제정 전에 관리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집합건물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적 자치의 원칙을 들어 규약 없이 관리 위원 선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집합건물법에서 관리 위원 설치 여부를 가중된 정족수의 구분소유자 의사에 맡긴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