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구제 방법
2021년에 첫 취업을 하였고, 당시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정상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급여가 약 4개월가량 체불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부득이하게 퇴사 및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회사는 상장폐지 및 폐업 상태가 되었습니다.
첫 중소기업 재직 당시 실제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간은 약 3개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후 이직한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기간 동안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약 4년이 지난 후 다시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게 되어 감면 혜택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산정된 기간 때문에 잔여기간이 약 2개월만 남아 있어 실제로는 2개월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중소기업 퇴사가 임금체불이라는 불가피한 사유였고, 회사가 현재 폐업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소득세 감면 기간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약 4년 공백)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또는 경정청구, 예외 인정, 행정해석 또는 유사 판례 등을 통해 추가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실무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절차(세무서 문의, 소명자료 준비 방향 등)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제 사례에 대해 제도상 가능 여부와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 회사 폐업 사정이 있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 자체를 되살리거나 연장하는 구제 수단은 제도상 거의 없습니다. 추가 감면 적용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며, 중소기업 재직 중에만 감면 적용합니다.
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제도입니다.
중견기업·대기업 근무 기간은 감면 적용은 안 되지만 감면기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임금체불 및 페업에 대한 예외 규정 존재여부 조차도 확인되지 않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