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기반 불법사이트 신고하면 어떤조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해외를 기반으로 불법사이트가 많이 있던데요~ 이 불법사이트로 인해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는데 해외기반 불법사이트 신고하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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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경우라면 해외에 대해서는 국내의 사법권이 미치지는 않아 형사 수사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외기반 불법사이트를 신고하게 된다면 사이트 차단 조치 등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만 해외기반 불법사이트들은 사이트 차단 조치가 되더라도 곧바로 비슷한 주소로 변경하여 차단 조치를 잠탈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라넷 등 불법성이 큰 사이트에 대하여는 운영진을 수사하여 체포한 후 사이트가 폐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정도로 불법성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하는 경우 주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나 도메인의 게시 중단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만 그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서버 위치를 특정하여 검거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