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본에서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정해지며, 어떤 범죄가 공소시효에 해당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불면증이 있는 노인장입니다. 일본에서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정해지며, 어떤 범죄가 공소시효에 해당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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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2010년 법의 개정으로 살인죄 등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폐지 되었으며, 법정최고형이 무기징역·금고인 강간치사 등의 범죄는 공소시효 15년을 30년으로, 또 최고 징역·금고 20년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상해치사죄의 경우 시효가 10년에서 20년으로, 그밖에 교통사고 운전 과실치사죄 등 유기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치사 범죄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