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빌린 후 약속과 달리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반환하지않는다면?

Question

A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돈을 빌리고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B사업에 투자하고는 투자금이 회수되지않는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형사상 어떤 죄로 처벌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A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돈을 빌리고 B 사업에 투자한 경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나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그 성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어느 경우든 당초목적과 다른 곳에 투자한 후에

반환하지 않는다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돈을 빌려놓고 이에 따른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형사로 사기죄 고소 및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