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혼 사실혼관계 제발 도와주세요

Question

연애기간3년

결혼기긴 7개월

집싯는지 5개월

남폄단독명의대출

부인혼수해사들어옴

대출금60프로 남편이깊고

부인40프로 도와준다는개념으로 보태줫음

홈인신고안함

니중에 40프로에대한 지분줄테니

지금 헤어지면서 앞으로 남은 대출금40프로 매달 대출금낼때 똑같이 갚으라고함

집은 남편이 저나가면 팔던지ㅡ어떻게하든지할거라는데

나는 들고온 혼수들고 나갈건데

40프로에관한 금액을 입금하라고 남편이 이야기하네요

애초에살때 본인60 나40내기로햇으니 집을 산거라 이야기하구요

내가줘야되는게 합당한건지 궁굼해요

남편은 나중에집팔때 니 지분줄게 라고 이야기중이에요

Answer 1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단기 사실혼 관계의 해소 시 재산분할은 각자가 가져온 재산을 그대로 회수하는 원상회복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출금 40%의 계속적인 납입은 본인이 해당 주택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당연한 의무라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지분을 주겠다는 구두 약속은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향후 더 큰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투입한 자금에 대한 정산을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탰던 대출금에 대해서는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재산 형성 기여도로 평가받아 반환을 논의해 볼 수 있으니, 무리한 요구에 응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의 기여분을 제대로 평가받아 깔끔하게 매듭짓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