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11대 중과실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자동차 교통 사고 시 11대 중과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자동차 교통 사고 시 11대 중과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우선 자동차 사고에서 중과실은 12대 중과실로 이는 운전자가 해당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가입을 하여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는 12대 중과실이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서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나

12개 예외 사유(이를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름)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되게 됩니다.

신호 및 지시 위반사고, 중앙선 침범 및 불법 유턴 사고, 속도 위반 사고, 음주 운전 사고, 무면허 운전 사고, 보도침범 사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사고, 승객 보호 의무 위반 사고, 어린이 보호 구역 어린이 사고,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 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로 12대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