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형아파트공동관리비 장기미납 질문드려요?
아파트 공동관리비 미납으로 인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회 회장이고 아파트 공동관리비를 다달이 23000원씩걷고 있는데 3가구 정도가 몇년째 미납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다른 법적 처벌이 가능 한가요?
관리비 미납 소멸시요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을 보낼 수는 있겠지만 최고로서의 효력 외에는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으면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으며 소송이 불가피하고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관리비 채권의 경우 기본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