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쿠폰의 당근 거래 가능한 건가요?

Question

어제부터 민생회복 쿠폰 발급이 시작 됐는데..

벌써부터 당근 마켓에 버젖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지급한거긴 하지만 공공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거래를 하면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형태이기 때문에 공공의 자산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형사처벌 여부가 명확한 사안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하겠으며, 지원금을 회수당할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