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의 금 재평가 정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미국의 재무부에서 금을 재평가하는 정책이 시행될 수 도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과연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시점인지?

어떤 방식으로 재평가가 될런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금 재평가는 극심한 부채를 장부상에서 상쇄할 수 있는 극단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법적 제약과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로 인해 실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실현되더라도 이는 실물 자산의 이동 없이 회계상 차익만을 반영하는 조치일 뿐, 근본적인 재정 건전성을 해결하기보다는 통화 가치 하락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재무부의 금 재평가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번 재평가는 온스당 42달러 수준의 금 가치를 실제 가격은 5,000불 대로 재평가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서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으로

이게 실현화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부상의 금과 실제 재고가 혹시라도 맞지 않게 되면

미국 정부로서는 큰 타격이기 때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시가 기준으로 재평가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부채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의구심이 항상 붙는 것이 미국의 금이 과연 장부만큼 남아있을까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이 장부에만 있고 실물이 없다면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장부가격이 온스당 42달러 수준인데 이를 현재의 시장가치 온스당 5000달러로 평가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자산재평가의 개념으로 1.2조달러의 회계상의 이익이 발생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법상 국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과 재무장관의 권한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필요한 시점인가?

네, 기회일듯 합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미국이 부채 한도 문제 커질 때 1.2조달러는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금 인상을 하지 않고도 1조달러 이상의 현금을 확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