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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한잔
아메리카노한잔23.05.08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을 할수가 있다는데 어떤경우에 가능하나요?

범죄피해자의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을 신청해서 허가가 나면 변경을 할수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범조피해자인 경우에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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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정한돼지87입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피해자에 관한 내용은 2번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