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 제도, WTO 개혁 없인 버틸 수 있을까요?
WTO 총장이 미국의 일방적 무역 조치로 무역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며 WTO 개혁과 분쟁 해결 시스템 복원이 시급하다고 했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특히 국내 수출 기업 입장에선 어떤 영향을 실감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WTO 개혁 이야기가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실제로 제도가 전면적으로 손질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분쟁 해결 기구를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다자 규범보다 양자 협상이나 자국 중심 조치가 늘어난 상황이라 WTO의 신뢰가 약해진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분쟁이 생겨도 공정한 판정에 기대기 어려워지고 상대국이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임의로 걸었을 때 대응 수단이 약해진다는 점이 부담이 됩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처럼 미국과 직접 마찰이 있는 분야는 정책 리스크가 커져서 거래 조건이나 계약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WTO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은 누구나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려 있어 단기간에 실현되긴 어렵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은 WTO의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과거에 세계화에서 이제는 반세계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현재와 같이 보호무역이 성행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주요 수출국 등에 대하여 꾸준하게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WTO 개혁과 분쟁해결 시스템 복원은 글로벌 부역질서 안정을 위해 시급할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미국의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의도출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WTO의 개혁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있기 전부터 지속해서 요구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 수출기업 등은 다자주의 복원노력을 지지하는 동시에 무역다변화, 규제 대응력 강화 등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