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wto의 분쟁 해결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패널 설치와 보고서 채택의 자동화, 상소기구 도입 등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일방적 조치를 억제하고 다자간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합니다.
새로운 무역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wto는 전자상거래,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범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복수국 간 협상 방식을 활용하여 준비된 국가들이 선제적으로 규범을 만들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wto의 역할 변화를 위해서는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무역 환경에 맞는 규범을 신속히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독려하고 국가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중재자 역할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