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 출두를 완강히 거부 하는데 일반 죄수들도 그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석열전대통령은 검찰 총장 출신으로 법에 대하여 달 알것으로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검찰 출두에완강히 거부 하는데 일반 죄수들도 그래도 되는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완강하게 죄수가 반항하고 바틴 사례가 없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뉴얼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죄수들은 몰라서 그런 행동은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법조인 출신이라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죄수가 그렇게 거부를 한다면 그냥 들고 갈 가능성도 높고 또 오히려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반적인 죄수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신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윤석열 전대통령이 만약 대통령이 아니었었다면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행동을 했다면 강제집행이나 잽행없이 바로 형을 내렸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행동은 오만하고 거만한 자세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며 그런 사람이 이나라의 대통령이 었었다는게 한없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윤석열 전대통령은 그래도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강제로 데리고 가는것은 아니구요 일반인들은 그냥 조용히 따라가거나 겁박했을때 가중처벌 받는다고 한다면 조심상 안갈수 없지만 가긴갑니다 그래도 안가는 사람은 강제로 집행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출두를 거부하는 사례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일반 죄수들도 검찰 출두를 거부할 수 있지만, 구속된 상태라면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즉, 구속된 피의자는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데려올 수 있지만,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 거부는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같은 고위 인사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 위에 사람 없다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상횡이라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만약 일반 최수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물리력으로 제압됩니다.
애초부터 그런 방식의 대항은 상상하지도 못할 상황입니다.
유래없는 행동이죠, 일반 죄수가 그렇게 했다면 그야말로 사지가 들려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행위가 용인되면 분명 따라 하는 범죄자가 나올 겁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잘못된 것으로서, 일반인도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보는 눈이 많기에, 공정하고 절차대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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