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가 협조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Question

요즘 뉴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구속되고 조사도 계속 거부하고 있다던데요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강제구인을 시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구치소에서 협조를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구치소가 협조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궁금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치소는 형사법상 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바, 협조를 안 할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치소가 협조를 안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정상적으로 구인하는 것에 대하여 구치소에서 다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