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석열은 검찰 출두를 거절 하고 있는데요 재판에 어떠한 죄명이 적시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윤석열 아직도 본인이 대통령 으로 생각하고 있는듯 합니다 검찰출두도 하지않고 하는데 만약 묵비권 까지 행사 한다면 어떠한 죄명으로 처벌이 될까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별도 죄명이 붙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건 내란 혐의이며,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도 내란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조사에 대한 출석을 거부하거나 묵비하는 것만으로 어떠한 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