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콘텐츠 조회수 조작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지요
2020. 03. 19. 07:54
인터넷 코텐츠 조회수 조작과 관련해 다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책임 등 처벌이 필요해보이는데요. 현재 이러한 경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체가 고소를 할 경우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포털 사이트나 해당 사이트의 조회수 관련 업무의 신뢰성 등을 위계 등(기록 조작 등)으로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다음 아고라 등의
조회수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른바 어뷰징) 경찰에서 내사를 한 바가 있으며, 관련 법 적용을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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