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해 치료 기관 방문 시 수사 기관으로 인계될 수 있나요?
제 지인 중 한 명이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료 기관에 방문하고 싶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두려워 주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엔 스스로 치료하려는 의지가 있어 수사 기관에 인계되더라도 양형을 받을 것 같은데,
치료 기관에서 수사 기관으로 인계할 수 있는지, 인계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글은 해당 지인에게 올려도 됨을 확인 받고 올리는 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진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해 용기를 내신 지인분께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치료 기관 방문에 대한 걱정은 이해가 가네요. 일반적으로 의료진은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마약류 관련 법규가 엄격해서, 상황에 따라 보고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으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거예요. 법적 처벌이 있더라도, 치료 의지를 보인 점은 분명 고려될 거예요. 정확한 법적 절차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어요.
중요한 건 건강과 회복이에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익명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도 있어요. 지인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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