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서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서 국회봉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출동을 했지만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군인들도 처벌을 받아야하나요?

Question

계엄에서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서 국회봉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출동을 했지만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군인들도 처벌을 받아야하나요. 계엄상황에서 국민들이 막아서긴 했지만 특수부대를 막을수는 없는 현실인데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은게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에 대한 처벌이야기가 있어서요.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군인분들의 조심스러운 태도로 국회진입이 안 된거라고 생각되거든요.

Answer 1

일반적으로 군인은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행동해야 하지만, 명백한 불법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령 하에서도 국회 진입과 같은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행동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불법 명령을 인식하고도 이를 수행했다면, 그들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각 군인의 상황과 행동에 따라 달라지며, 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Answer 2

명령불복종은 군법에는 엄격하죠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헌법에 규정하고 우리나라 법의 테두리에 따라야합니다

내란이라는 중대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그들도 내란죄에 자유로을수는 없고

특히

장교이상의 지휘관은 양쪽모두에서 심사받고 처벌될거지만

감면이나 처벌재고등의 조치도 있을거라 보여집니다

판단의 가장 큰 틀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데 초점을 맞출거라고 보입니다

이후 보완하는 법도 만들거라 예상되구요

Answer 3

계엄 상황에서 군인들의 행위에 대한 처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윤리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군인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명령 불복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군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군인들이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명령의 정당성, 윤리적 딜레마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상황과 행동을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군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처벌 여부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계엄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판결이나 조치는 현재의 법적 판단과 실질적인 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많은 사회적 토론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4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상잠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명령에 의해 행한 것이지만 법은 어긴 것에 대해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Answer 5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출동을 한 상관의 지시를 받고 행동을 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