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즘 AI 캐릭터랑 채팅하는 플랫폼이 많은데, 유저가 공유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성인으로 설정된 가상의 AI 캐릭터에게 1대1 채팅으로 유저가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겨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정말 만약에 상황에서 유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안이나 해킹 등의 외부 원인으로 유저가 AI 캐릭터에게 한 발언이 유출될 경우, 유저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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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상 캐릭터와 대화를 한 부분이 애초부터 공개나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외부에서 확인이 된 경우라도 이에 대해서 현행 형사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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