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관련 법안이 발의예정이라는데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문제 없나요?

Question

국회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위해 대북전단살포와 관련하여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소지는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행위가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안이 개정되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 침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도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