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청소년들의 SNS이용을 금지시킬수 있을까요?

Question

호주에 이어 프랑스도 15세미만의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시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청소년들의 SNS이용을 금지시킬수 있을까요?

Answer 1

다른 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한다고 똑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마다 사회문화가 다른데 다른 나라에서 한다고 그 정책을 그대로 가져오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SNS 이용금지의 경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우회해서 할 것이고 오히려 더 투명하게 관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정책이라는 걸 할지 말지는

당시 결정자들이 결정하는 문제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청소년 SNS 전면 금지 법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방통위 논의와 플랫폼의 보호 기능 도입이 진행 중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SNS 이용 금지 관련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3

SNS가 청소년들에게 위해하다는 인식때문에 호주등 여러곳에서 SNS의 청소년 이용금지를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한국에서는 힘들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이용금지를 한다고 하면 한국에서도 이에 동조할 가능성은 있을겁니다

Answer 4

다른나라에서도 그런 법안이 발의되어서 통과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례가 생겨버리니까 평소보다 더 쉽게 금지 시킬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청소년은 밤 10시까지만 온라인게임을 접속 가능했습니다

Answer 5

유럽을 시작으로 SNS 를 금지하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SNS로 인해.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심해 갈수록

폭력적이고 갈라치기 혐오시대가 됐습니다

SNS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