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경찰문구 있는 후드티 입어도 되나요

Question

법을 잘 몰라서

이거 입고 길거리 돌아다녀도 되나여

팔에는 태극기 하나만 있어요

아무 행패 사칭 안하고 문구만 있어도 불법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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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국민의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 착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사항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