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비공개로 돌리는 이유는 뭔가요 ?

Question

공개가 되는 판례가 있고 비공개로 돌리는 판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공개되는 판례는 거의 무죄판결이라서 그렇다는 말도 있던데 정말인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온라인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은 전체의 3.2%에 불과하며, 온라인으로 공개되지 않은 1·2심 판결문이나 나머지 96.8%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려면 법원도서관 컴퓨터를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