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결과가 오류라면 누구에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가끔 감옥에 갔던 사람들 중 재판 결과가 바뀌어서 감옥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던데 이경우 누구에게 어떤 보상을 받는지 그리고 잘못 판단한 판사에게는 어떤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심을 통해서 기존과 달리 무죄를 받아낸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담당 재판부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잘못 판단한 판사에게 별도 제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보상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며, 국가의 재산으로 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에 이르는 잘못이 없는 경우라면 판사에게 책임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