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과세는 실질적으로 고액자산가들이 유리해지는 법 아닌가요?

Question

사모펀드의 경우는 오히려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금융투자과세로 가면 세율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만들 때는 고액 자산가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이렇다면 금융투자과세의 취지가 무색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융투자과세로 고액 자산가들이 혜택 보는 부분들이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모펀드의 세율이 낮아지긴 하더라도 소위 개미들이라고 부르는 소액투자자도 연간 주식 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부자감세라고만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