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

채택률 높음

가격 담합으로 벌금을 맞으면 벌금은 누구 이름으로 맞는 건가요?

기업들이 가격 담합을 하여 걸리면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맞고 벌금도 또 부과가 되던데

벌금은 일단 전과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합으로 벌금을 부과할 때는 누구한테 부과하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규호 변호사

    황규호 변호사

    법무법인 차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상 과징금 외에도 형사상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은 담합 실행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한 임직원 개인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일반적인 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 행위의 경위나 기업이 평소 법 위반 방지를 위해 기울인 주의 의무의 정도에 따라 실제 책임 범위는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9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업(관련 규정을 둔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뿐만 아니라 담합을 주도한 임원 등이 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