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들이 담합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담합은 기업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결정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기업들이 담합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업간에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조치가능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업들의 담합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처벌 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기업의 행위라는 점에서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부당이득의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외에도 몰수나 추징이 주된 처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