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 대통령 무기징역 이것이 맞는 판결인가요?
조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아무리 그래도 솔직히 형량이 너무 많은거 아닌가요...?
전두환도 무기징역은 살지 않았고
대한민국 최악의 범죄자도 12년을 살고 나왔는데
아무리 불법계엄을 했다고 치더라도 사형 이야기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정치적 의도는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형이 적절하지 여부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맞느냐, 아니냐라고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고, 법정형의 범위내에 있어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특정인물에 대한 질문의 경우 답변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건 내지 수사 기록을 알지 못하는 한 양형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