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기차 주차장은 입주자 회의로 지정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아파트 지하에 전기차구역을 일반차 겸용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게 법으로 설치의무와 별개로
구역을 아파트 자체 규약 같은걸로 지정이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에서 의무로 일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정한 규약이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 지하에 전기차구역을 일반차 겸용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게 법으로 설치의무와 별개로
구역을 아파트 자체 규약 같은걸로 지정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에서 의무로 일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정한 규약이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