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사나 신문사를 개설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있나요?

Question

인터넷 신문사나 신문사를 개설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있나요?

가짜뉴스 등을 발간하는 인터넷 신문사나 신문사들이 있는데,

이러한 신문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있나요?

Answer 1

인터넷 신문사 설립하기 위한 조건들은 이렇죠.

1. 발행 주체 결정:

개인, 단체, 법인 중 하나로 발행 주체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제호 결정:

신문사의 이름(제호)을 결정하고,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도메인 등록:

인터넷 신문사의 도메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도메인은 발행 주체 명의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4. 기사 생산 요건: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해야 합니다.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가 필요한건 이렇습니다.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발행소 사용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도메인 등록 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

*등록 절차

1. 등록 신청서 접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처리 기간: 10~20일.

2. 서류 검토 및 결격 사유 확인:

-경찰청 및 본적지 신원 조회, 문화관광부 전산 자료 확인.

3. 등록증 교부:

서류 접수 후 10~20일 내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주의 사항

인터넷 신문 첫 화면에 명칭, 등록번호, 신문명, 발행인, 편집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신문을 발행하지 않거나 1년 이상 발행이 중단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