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침입. 성전환증 정신과 8년전에 받은 사람입니다
성전환증 정신과 판정 받은 사람인데 여자화장실에 갔다가 여자분이 신고하여 경찰 동행하여 경찰서에서 조사후 귀가 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에서 아마 제가 옷매무세 가다듬을때 신고했나본데 노팬티에 성기쪽이 보였다고 했나봅니다. 저는 거들팬티스타킹 신고 있었고 치마를 올려서 스타킹 추켜입었는데 그때 의도치 않게 조금 드러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보인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신고 한거 같습니다. 여장상태라 어쩔 수 없이 여자화장실에 갔는데 ...ㅠㅠ
조사받으라 오라고 전화연락 갈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즉시 처벌로 확정되는 단계는 아니며, 수사 결과에 따라 무혐의 또는 경미한 처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핵심 판단 요소는 화장실 출입의 경위, 성기 노출의 고의성 여부, 타인의 성적 수치심 유발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성전환 관련 진단 이력만으로 위법성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고의가 없고 우발적 노출에 그친 경우 형사책임이 부정될 여지도 존재합니다.법리 검토
적용이 검토될 수 있는 법률은 형법상 공연음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여부입니다. 다만 공연음란은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행위를 인식시키려는 고의가 요구되고, 단순한 신체 노출이나 착의 정리는 통상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역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적극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여장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정 자체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수사 대응 전략
조사 시에는 고의성 부재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용했던 의류, 스타킹과 치마의 구조, 당시 행동이 위생·정리 목적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성적 의도나 과시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진단 이력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맥락 설명 자료로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필요한 추가 설명이나 감정적 표현은 피하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목격자 진술, 현장 구조, 폐쇄회로 영상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유사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동 기준도 함께 설명하면 수사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출석 요구 전후로 절차와 진술 전략에 대한 점검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