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와 주식은‥왜 기본공제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은 국내기업의 자본조달을 지원하고 위한 목적이 있으나 가상화폐는 아직 투기로 보는 시선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과세시기를 유예하는 것은 국회에서

의결이 나야 하는 것 입니다.

세법상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주식의 경우 다양한 규제와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이

다릅니다. 세법에서 공제액의 차이는 논리보다는 정책적인 목적에도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와 해외주식은 모두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이 25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요건 미충족 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국내주식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주식소득에서는 연 5,00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이며 해외주식과 가상자산은 2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형평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또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