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Question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지표라고 하는데, 공시가격을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하면, 이런 기초 자료를 어떤 것으로 대체할지… 폐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부동산 공시 가격이 상스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유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부동산보유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한 민국 전 국민을 기준으로 보면 극 소수의 사람들인데 그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줄이는 거라서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