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부에서 종부세 폐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뉴스를 검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종부세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정부에서 종부세를 폐지하는 이유는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얼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요건을 충족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과세됩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는 정책 발표가 있는 상태이나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국회에서 법률이 폐지되어야만 결정되는
것으로서 향후 실제 폐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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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강제적으로 높은 보유세를 부담시킴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해당 내용으로 소송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부세의 경우 재산세와 비슷한 성격탓으로 예전부터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나오긴 했지만 정부 여당 야당 모두 종부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