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종부세를 폐지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정부에서 오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려고 한다는 발표를 했잖아요.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봐야하나요? 보통 서민들은 집 한 채 같기도 어려운데 말이죠. 왜 종부세를 폐지하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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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쉽게 말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너무 커서 국민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흐름이 적은 노인분들은 고액의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몇천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