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교 앞에서 교회 전도를 위해서 선물로 아이들 유혹해 전도하는 것은 처벌 안 되나요?
요즘 사회가 뒤숭숭합니다. 인지 발달이 미성숙한 초등학교 상대로 선물을 주는 것으로 환심을 사서 교회 전도하게 하는 것은 처벌 되나요?
어찌될 지 모르고 불안도 해서요. 강제 전도는 참 무섭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의 한계를 일탈한 정도로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도 행위 자체가 아동이라고 하여 그 행위 자체가 아동학대나 약취 ,유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