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질문입니다
법인세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구할 때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손실금액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닌 따로 자산처리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해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실된 자산가액 산정시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보험차익은 익금에 산입되고, 보험차익으로 동일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힐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되, 예금ㆍ받을어음ㆍ외상매출금 등은 당해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