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판결후 또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코인 투자피해자. 10명중 3영이 고소를 해서 집행유예를 오늘 2년 받았어요

궁금한건 남은 7명중 한 명이라도 고소를 또 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집행 유예 이후 또 고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 3심까지 끝났다면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추가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남은 7명이 고소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그 사건 전체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형사 처벌을 받은 상태이기 떄문에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7명이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합의금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동일 범죄사실이면 이미 판결로 기판력이 생겨 다시 체벌되지는 않습니다. 남은 7명이 추가로 고소해도 같은 사실이면 배상 문제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 사실이나 추가 범죄가 입증되면 별도 재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