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생성한 인물이 실제인물과 얼굴이똑같으면 신고당하나요?

Question

ai로 그냥 생성한 그림이 실제 인물과 똑같이 생긴그림이 나온다면 그그림을 보고 똑갘이생긴사람이 신고를 할 경우도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ai로 생성한 인물이 실제 인물과 얼굴이 똑같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적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ai로 생성한 것을 일정 용도로 사용하여 실제 인물의 인격권 등이 침해된다면 민사상 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똑같이 생겼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기보다 그 그림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하거나 그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 기준은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사례나 법률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